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22년7월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3년7월부터는 2단계시범사업으로 확장하여 진행중인 정부지원정책입니다.신청하시는 일은 없으셔야겠지만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가 될 거라 생각하여 상병수당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그럼 상병수당은 무엇이고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상병수당에 대한 문구가 적인 그림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일때 치료에 전념하여 일상생활에 좀 더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1. 상병수당 지원대상

▣ 상병수당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1-1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

1-2 기본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내국인(일부 지역 제외)
  •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1-3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1-4 소득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의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재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능

 

 

2. 상병수당 지원내용

 

▣ 업무과 관련없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려우신 기간동안 일부 소득을 지원합니다.

 

2-1. 1단계 시범사업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23.7월 기준)을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 부상 등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2. 2단계 시범사업

◎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 /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의 운영지사로 방문을 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우편(등기,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신청서류

◎ 모형1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모형2(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경기 안양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직장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3-2.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정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더욱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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