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제목"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어떤 제도이며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까!2023-12-09 12:28
작성자 Level 10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채권자와의 협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개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을 막고 채무액을 감액하고,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도입 배경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처음 도입 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행위를 채무자가 아닌 선임한 변호사에게만 할 수 있게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거대 금융기관인 채권자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3.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한계

하지만 아쉽게도 입법 과정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반쪽짜리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1호부터 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도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이나 고용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대리인이 있어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 또는 추심업자는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심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대부업자인데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에게만 연락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활용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최근 들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추심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대부업자에게 빚이 있고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추심에 대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의 틀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도 있지만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왕이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계산기


대출 계산기는 사용자가 대출금, 연간 이자율, 대출 기간, 거치 기간, 그리고 상환 방식을 입력하면 월별 상환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그리고 만기일시상환 세 가지 상환 방식을 지원하며, 각 월별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또한, 계산 결과는 대출 기간에 맞춰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금, 이자율, 대출 기간, 거치 기간, 그리고 원하는 상환 방식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월별 상환액, 원금, 그리고 이자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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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을 대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상환할 때마다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고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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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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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분할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대출 원금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대출 상환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일정하며, 이에 따라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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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을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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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점수

개인신용점수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신용점수는 1점부터 1000점까지입니다. 신용등급과는 달리 개인신용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좋다는 뜻입니다. 신용점수는 NICE와 KCB신용점수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의 지표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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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700점은 5~6등급이고,800점은 4~5등급,900점은 1~2등급,1000점은 만점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NICE680점,KCB576점 이상인데, 개인신용평점 상위 93%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 이하인 대상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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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신용점수는 한국신용정보원(KCB)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개인의 신용 거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용 거래 형태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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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B신용점수 무료 조회는 1년에 3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월 ~ 4월,5월 ~ 8월, 9월 ~ 12월) 1년을 기준으로 4월에 한번씩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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