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스트레스 금리 제도 도입, 계산방법과 규제내용, 대응 방안은?

정부에서 23년부터 24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DSR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 왔었고 그 해인 올해 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왔었고 이에따른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담대 통합대출과 같은 정부지원정책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으니 향후 방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DSR스트레스란 어떤 것이고, DSR계산 방법과 제도 도입의 목적, 바뀔 대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DSR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란?

DSR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란 대출을 원하시는 분이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인상 등의 원인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여 DSR을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가산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는데, 과거 5년간의 금리를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주기는 연 2회로 매년 5월과 11월, 상/하반기로 나눠 산정하게 됩니다.

DSR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목적으로는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치내에서 그 이상을 넘지 않는 선을 유지하겠다는게 도입 목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개개인에 따라 신용 정보에 나오는 부채만이 다가 아닐 것으로 여겨져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닐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대출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어느정도 해소가 됐었다고 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예상되는 한도 하향 치는 현재로써는 시행 전보다 최대 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가 되면 최대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변동없이 모든 금융권 대출에 DSR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될 경우 25년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16%까지 낮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1,2금융권의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이 되는데, 대출 유형(변동금리,혼합형 및 주기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지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 : 변동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혼합형 대출 :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며, 9 ~ 15년인 대출과 15 ~ 21년인 대출은 각각 40%,20%에 준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 :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바,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